교통사고 났는데 내 차 수리비 안 나온다고? 손해보험 보상 사례와 판례로 알아보자

"자차보험 없이 과실 있는 교통사고, 수리비 전액 못 받는 이유는 판례로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

교통사고 후 내 차량 수리비, 왜 못 받는 걸까?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 "상대방 과실이면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과실이 100%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내 차량 수리비의 일부는 자차 보험 없이는 보상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 보상 체계는 크게 대물배상(상대 차량 보험으로 내 차 보상)과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로 나뉜다.
즉, 내 과실이 일부라도 있을 경우 상대 보험사에서 그 비율만큼만 보상하며, 나머지는 자차보험이 없으면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적 판단이 바로 대법원 2010다83727 판례다.
이 판례에서는 "자기 과실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 그 비율만큼은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확히 판시했다.
따라서 자차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수리비 일부는 본인 부담이 되는 구조다.

---

실제 사례: 7:3 과실 사고, 수리비 250만 원 중 일부만 보상받은 사연

서울 강남의 한 교차로. 직진하던 A씨 차량과 우회전하던 B씨 차량이 충돌했다.
보험사는 A씨 과실 70%, B씨 30%로 판단했고, A씨 차량의 수리비는 총 250만 원. 문제는 A씨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B씨 보험사는 자신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75만 원만 보상했고,
나머지 175만 원은 A씨가 본인 부담하게 되었다.

A씨는 억울함을 느꼈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자차담보 미가입 상태에서는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례 역시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2010다83727)의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

수리비 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체크리스트

1. 자차담보 가입 확인
   자차담보는 선택사항이지만, 가입 여부에 따라 수리비 보상에서 큰 차이가 생긴다.
2. 사고 직후 블랙박스 및 사진 확보
   과실비율 산정 시 가장 중요한 증거.
   정확한 사고 경위를 보여줄 수 있어야 억울한 과실비율을 피할 수 있다.
3. 과실비율 이의 제기 가능
   보험사 판단이 부당하다 느껴지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나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4. 약관 필수 확인
   특히 "자기차량손해 담보", "과실상계 조항"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보상 제외 조건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다.

---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 어떻게 고를까?

보험은 사고 이후를 대비하는 안전장치다.
하지만 불완전한 담보로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큰 비용을 떠안게 된다.

보험 설계 시에는 반드시 자차담보 포함 여부, 무보험차상해 특약,
그리고 운전자 한정 범위 설정까지 체크해야 한다.

또한 보험 리모델링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이 좋다.
차량 변경이나 운전 환경 변화에 맞춰 갱신하면 보상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시 수리비 보상은 단순하지 않다.
자차보험 미가입과 과실비율은 실제 수리비 보상액에 큰 영향을 준다.
실제 사례와 대법원 판례가 모두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단순히 최저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보장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교통사고 보상은 보험 약관과 판례를 이해하면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자차보험, 과실비율, 교통사고 보상, 차량수리비, 자동차보험 담보, 손해보험 사례, 사고보상청구, 대물배상, 보험설계, 자차특약